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2년 1회차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테러대책특별조치법
2
PKO 법안
3
신방위정책대강
4
신가이드라인
해설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이 아닌 것은 테러대책특별조치법으로,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미군 등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0년대 대테러 협력의 산물이다.
- PKO 법안은 걸프전 이후 1992년 제정되어 자위대의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길을 열었다.
- 신방위계획대강은 탈냉전을 반영해 1995년 책정되었다.
- 신가이드라인(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1997년 합의되어 주변사태 시 협력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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