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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2년 1회차
유럽과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의 특징들을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냉전기간 미국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다자간 안보(NATO) 및 경제(유럽경제공동체) 협력기구를 통해 동맹관계를 유지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쌍무적 동맹관계(한․미 및 미․일 동맹 등)를 유지하였다.
ㄴ. 유럽에서는 냉전질서가 거의 종식된 데 반해, 동아시아의 경우 냉전적 질서가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어 지역협력이 저해되고 있다.
ㄷ. 유럽의 지역협력체들은 상당한 정도로 제도화되고 법제화된 반면에,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들은 비공식적 채널과 미흡한 제도화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ㄹ. 아세안지역포럼(ARF)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정부간 다자협력기구이다.
ㅁ.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법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을 확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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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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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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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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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제시된 다섯 설명은 모두 옳다.

유럽은 냉전 종식 뒤 고도로 제도화·법제화된 통합으로 나아간 반면, 동아시아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hub-and-spokes)과 냉전 잔재 속에서 느슨한 협의체 중심의 협력에 머물러 있다.

  • ㄱ: 냉전기 미국은 유럽에서는 NATO 같은 다자 틀을, 동아시아에서는 한·미, 미·일 같은 쌍무 동맹을 활용했다.
  • ㄴ: 한반도 분단·양안 문제 등 냉전 구도가 남아 있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제약한다.
  • ㄷ: EU는 조약과 공동기구로 법제화되었지만, 동아시아 협력체는 비공식 협의와 합의 중심으로 운영된다.
  • ㄹ: ARF는 1994년 출범한 정부 간 다자 안보대화체이다.
  • ㅁ: 유럽사법재판소는 판례(Costa v. ENEL)로 EU법의 국내법 우위 원칙을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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