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2일 대북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주요 내용이 아닌…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2년 1회차
2009년 6월 12일 대북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
소형무기 대북 수출을 제외한 모든 무기에 대한 대북 수출입 금지
2
북한 핵 실험 규탄,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3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및 관련 활동 즉각 중단
4
인도주의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대북 무상원조 및 금융지원 전면 금지
해설
결의 1874호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인도주의 목적까지 포함한 모든 무상원조·금융지원의 전면 금지이다.
결의 1874호는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무기 금수와 화물 검색을 강화했지만, 신규 무상원조·금융지원 제한에서 민간의 필요를 위한 인도주의·개발 목적은 예외로 두었다.
-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되 소형무기의 대북 수출만 예외로 둔 무기 금수는 결의에 포함된다.
- 핵실험 규탄과 추가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요구는 결의에 포함된다.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핵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결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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