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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국적국의 외교보호권 행사 원칙과 관련된 국제사법법원(ICJ)의 판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국적은 ‘기본적으로 소속된 사회적 사실로부터 오는 법적 유대감, 존재, 관심과 정서에 대한 진정한 관련성과 함께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내구제 절차의 사전완료(prior exhaustion of local remedies)’가 필요하다.
(가) (나)
1
로터스호(Lotus) 사건 노테봄(Nottebohm) 사건
2
코르푸(Corfu)해협 사건 라그란드(LaGrand) 사건
3
노테봄(Nottebohm) 사건 라그란드(LaGrand) 사건
4
노테봄(Nottebohm) 사건 인터한델사(Interhandel) 사건
해설

(가)는 노테봄 사건, (나)는 인터한델 사건이다.

노테봄 사건(1955)에서 ICJ는 외교보호를 위한 국적이 개인과 국가 사이의 진정한 관련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고, 인터한델 사건(1959)에서는 국내구제 완료가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라며 미국의 선결적 항변을 받아들였다.

  • 로터스호 사건은 공해상 선박충돌에 대한 형사관할권 문제로, 국가 행위는 금지 규칙이 없으면 허용된다는 원칙을 다루었다.
  • 코르푸해협 사건은 국제해협의 무해통항권과 자국 영역의 타국 침해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국가책임을 다루었다.
  • 라그란드 사건은 영사관계협약상 영사통보권 침해와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다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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