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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공해에서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 즉 공해 경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함이 해적행위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타국의 사(私)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검문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2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당시 정선명령을 하는 선박은 영해나 접속수역 안에 있어야 한다.
3
선박 충돌로 인하여 가해선박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형사절차는 그 선장의 국적국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4
연안국의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선명령을 하는 선박도 영해나 접속수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UN해양법협약 제111조 제1항은 추적당하는 외국 선박이 정선명령을 받을 때 명령하는 선박까지 영해나 접속수역 안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명시한다.
- 군함은 외국 선박이 해적행위에 종사한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공해에서 임검할 수 있다(제110조).
- 충돌 등 항행사고로 인한 선장의 형사절차는 기국 또는 그 사람의 국적국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제97조).
-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자국이나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제1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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