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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X국, Y국, Z국은 WTO 회원국이고, Y국과 Z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다. X국과 Y국은 각각 정부조달 설비자재 구매입찰의 참여를 자국 기업으로 제한하여 Z국 기업의 입찰 참여가 좌절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국과 Y국 모두 정부조달협정위반이다.
2
X국과 Y국 모두 GATT 제Ⅲ조(내국민대우) 위반이다.
3
X국은 GATT 제Ⅲ조 위반이 아니다.
4
Y국은 정부조달협정 위반이 아니다.
해설
옳은 것은 X국은 GATT 제Ⅲ조 위반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GATT 제Ⅲ조 제8항 (a)는 정부기관의 자체 사용을 위한 조달을 내국민대우 의무에서 제외하므로, 정부조달에서의 자국 기업 우대는 GATT 제Ⅲ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
- 정부조달협정은 가입국만 구속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므로 미가입국인 X국은 협정 위반이 될 수 없다.
- 정부조달은 GATT 제Ⅲ조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X국과 Y국 모두 내국민대우 위반이 아니다.
- Y국은 협정 가입국으로서 다른 가입국인 Z국 기업을 조달 입찰에서 배제했으므로 정부조달협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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