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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X국 국민 갑(甲)이 Y국의 통화를 Z국의 영토 내에서 위조한 사건에 대하여 X, Y, Z 각국의 관할권 행사 근거를 옳게 연결한 것은?
X국 Y국 Z국
1
속인주의 보호주의 속지주의
2
속인주의 보편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3
속지주의 보호주의 속인주의
4
수동적 속인주의 보편주의 속지주의
해설
X국은 속인주의, Y국은 보호주의, Z국은 속지주의에 근거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범죄자의 국적국은 자국민의 국외범을, 통화가 위조된 국가는 자국의 중대한 국가적 법익 침해를, 범죄 발생지국은 자국 영토 내 범죄를 근거로 관할권을 가진다.
- 속인주의·보편주의·수동적 속인주의 조합은 Y국과 Z국이 틀렸다. 자국 통화라는 국가 법익을 침해당한 Y국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보호주의, 범죄지국인 Z국은 피해자 국적에 기초한 수동적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에 근거한다.
- 속지주의·보호주의·속인주의 조합은 X국과 Z국의 근거가 뒤바뀌었다. 행위자의 국적국인 X국은 속인주의, 범죄지국인 Z국은 속지주의이다.
- 수동적 속인주의·보편주의·속지주의 조합은 X국과 Y국이 틀렸다. X국은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의 국적국이므로 속인주의이고, Y국은 보호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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