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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1982년 UN해양법협약과 관련하여 그 숫자의 크기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해의 최대 폭
ㄴ. 접속수역의 영해기선으로부터의 외측 한계
ㄷ.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최대 거리
(단, 역사적 만은 제외)
ㄹ. 군도수역에 있어서 직선군도기선의 최장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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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해설

크기가 같은 것은 접속수역의 외측 한계와 만 입구의 최대 거리로, 둘 다 24해리이다.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넘을 수 없고(제33조), 만 입구 양쪽 저조지점 간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않을 때 폐쇄선을 그을 수 있다(제10조).

  • 영해의 최대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이다(제3조).
  • 직선군도기선은 원칙적으로 100해리를 넘을 수 없고, 전체 기선 수의 3% 이내에서 최대 125해리까지 허용된다(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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