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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조약 체결에 따른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데 전권위임장(full powers)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
ㄴ. 정부수반
ㄷ. 특명전권대사
ㄹ. 외무부장관
ㅁ.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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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ㅁ
해설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 체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부장관이다.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a)는 이 세 직위를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해 전권위임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 특명전권대사 등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의 문안 채택에 한해서만 전권위임장 없이 대표성이 인정된다.
  •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당연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권위임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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