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 | [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안국은 EEZ의 해저와 그 지하자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2
EEZ은 영해의 외측한계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3
내륙국은 연안국의 EEZ의 잉여생물자원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4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초(rocks)는 EEZ를 가질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이러한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연안국은 해저와 하층토뿐 아니라 상부 수역의 생물·무생물 자원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제56조).
- EEZ는 영해의 외측한계가 아니라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제57조).
- 내륙국은 같은 지역 연안국 EEZ의 잉여 생물자원 개발에 형평에 맞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69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