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법원(ICJ)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국제사법법원(ICJ)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만이 ICJ에 제기되는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특정 분쟁에 대하여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한다.
3
ICJ는 전문성 원칙에 따라 국제기구는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만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할권 유무의 최종 결정을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36조 제6항에 따라 관할권 존부에 관한 분쟁은 재판소 스스로의 결정으로 해결한다.

  •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다(규정 제34조 제1항).
  • ICJ는 1996년 WHO 핵무기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기구가 전문성 원칙상 자기 활동 범위 안의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고, 의미·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규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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