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범죄인인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범불인도원칙은 국제형사법원(ICC)의 범죄인인도에도 적용된다.
2
범죄인은 범죄행위지에서 처벌하는 것이 침해 법익(法益)과 증거수집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나 자국민의 불인도 원칙을 고수하는 국가들도 있다.
3
인도 대상은 형사소추 대상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4
인도된 범죄인 또는 피의자는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에 한하여 기소 및 처벌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치범불인도원칙이 ICC에의 인도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로마규정은 국가 간 범죄인인도와 ICC로의 인도(surrender)를 구별하며(제102조), ICC 대상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중대범죄이므로 정치범 예외를 들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 범죄지 처벌이 법익 보호와 증거 수집 면에서 합리적이지만, 대륙법계 국가 등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유지한다.
  • 인도 대상자는 청구국에서 형사소추를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인도된 자는 인도 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에 한해 기소·처벌된다는 특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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