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느 국가 및 그 재산이 다른 국가의 재판 및 강제집행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2
UN국가면제협약 상 면제에서 제외되는 상업적 거래란 국가가 외국의 사인과 거래관계를 맺은 경우로서 그 거래에 대한 분쟁이 타국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이다.
3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된 사람이 면제를 주장하는 국가의 공공업무(governmental authority)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면제가 인정된다.
4
국가가 면제를 포기하고 외국법원의 소송에 응소한 경우 집행권으로부터의 면제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면 집행권 면제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UN국가면제협약 제20조에 따라 재판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는 강제조치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집행면제는 별도로 포기해야 한다.

  • 국가면제는 국가와 그 재산이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및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 국가가 외국 사인과 상업적 거래를 하고 그 분쟁이 국제사법 규칙상 타국 법원의 관할에 속하면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제10조).
  • 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니나, 피고용인이 정부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면 면제가 인정된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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