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에 대한 국제실행(practice)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국가승인에 대한 국제실행(practice)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1965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인종차별적 소수 백인 국가인 로디지아를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ㄴ.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디오협약’은 “국가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언적 효과설’에 입각하고 있다.
ㄷ. 미국에 의해서 승인된 피승인국은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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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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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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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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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ㄴ, ㄷ 모두 옳은 국가승인 실행이다.
승인은 국제기구 결의, 조약 규정, 국내법원 실행 등 여러 차원에서 나타나며 제시된 세 사례는 모두 실제 실행에 부합한다.
- 1965년 안보리는 백인 소수정권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로디지아를 승인하지 말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불승인 의무).
- 1933년 몬테비디오협약 제3조는 국가의 정치적 존재가 타국의 승인과 무관하다고 규정해 선언적 효과설에 입각한다.
- 미국 실행상 승인된 국가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인정받는 반면, 미승인국은 원칙적으로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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