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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국제사법법원(ICJ)규정 제38조가 규정하는 재판의 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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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주체의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위로 형성되는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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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국내법의 원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제법의 원칙도 포함된다는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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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직권으로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을 재판준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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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원의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은 ICJ의 재판준칙으로 사용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내법원의 사법판결은 재판준칙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38조 제1항 (d)의 사법판결은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 국제재판소뿐 아니라 국내법원의 판결도 포함된다고 본다.
- 국제관습은 일반관행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법적 확신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
- 법의 일반원칙은 각국 국내법에 공통된 원칙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국제법 고유의 일반원칙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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