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차사항(procedural matters)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해당 사항이 절차사항(procedural matters)인지 아니면 그 외의 모든 사항(all other matters)인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국제사법법원(ICJ) 판사의 선출을 위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ICJ 판사 선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10조에 따라 판사 선출은 총회와 안보리에서 각각 절대다수를 얻으면 되고, 안보리 표결에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구별 없이 진행되므로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절차사항은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정되어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헌장 제27조 제2항).
  • 어떤 사항이 절차사항인지를 정하는 선결 표결은 비절차사항으로 다루어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이중거부권이라 한다.
  •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 결정(헌장 제39조)은 실질사항이므로 거부권 행사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