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절차 단계별 시한(時限)의 설정
2
패널설치,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채택에 역(逆)컨센서스 제도의 도입
3
상설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 도입
4
교차보복(cross-retaliation)조치의 불허용
해설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교차보복의 불허용이다.

DSU 제22조 제3항은 같은 분야 보복이 실효적이지 않으면 다른 분야나 다른 협정에 걸친 교차보복을 허용한다.

  • 패널 설치·보고서 회람·상소 등 절차 단계마다 시한을 두어 신속성을 확보한다.
  • 패널 설치와 패널·상소보고서 채택에 역컨센서스 방식을 도입해 사실상 자동으로 진행되게 했다.
  • 법률심을 담당하는 상설 상소기구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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