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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1969년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종료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의 이행불능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약이 종료될 수 있다.
2
당사국 간의 무력충돌이나 적대행위의 발발(勃發)로 조약은 당연히 종료한다.
3
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조약의 종료사유이다.
4
조약 당사국 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로 그 조약이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력충돌이나 적대행위의 발발로 조약이 당연히 종료한다는 설명이다.

비엔나협약 제73조는 국가 간 적대행위 발발이 조약에 미치는 문제를 협약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무력충돌이 곧바로 모든 조약을 자동 종료시킨다는 규칙은 없다.

  • 이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파괴되어 이행불능이 되면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제61조).
  • 양자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상대 당사국이 종료 또는 정지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제60조).
  • 외교·영사관계의 단절은 그 관계의 존재가 조약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조약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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