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당시 그 자체로서 국제법 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은) 문서는? | [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성립당시 그 자체로서 국제법 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은) 문서는?
1
UN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를 결정(the decision)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3
1992년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4
1948년 세계인권선언
해설

성립 당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헌장 제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다.

UN헌장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므로, 제7장의 강제조치 결정은 채택과 동시에 구속력을 가진다.

  • 총회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어도 원칙적으로 권고에 그치며 내부 사항을 제외하면 구속력이 없다.
  • 리우선언은 정치적 선언인 연성법(soft law)으로, 채택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세계인권선언은 총회 결의 형식의 선언으로, 일부 내용이 이후 관습법화되었다는 평가는 있으나 성립 당시에는 구속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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