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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소년법」에서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으로 취한 임시조치 중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1
보호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3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4
소년원에 단기위탁
해설
「소년법」상 임시조치 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신병을 확보·수용하는 조치로서 실질적으로 구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 위탁하는 조치는 구금일수 산입 대상이 아니다.
-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는 치료·요양 목적으로 구금일수 산입 대상이 아니다.
- 소년원 단기위탁은 「소년법」상 임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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