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벌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우리나라 형벌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려시대에는 속전제도가 있어 일정한 범위에서 속전을 내고 형벌을 대신할 수 있었다.
2
고구려에는 훔친 물건에 대하여 12배의 배상을 부과하는 일책십이법이 존재하였다.
3
조선시대 도형(徒刑)의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장형(杖刑)이 병과되었다.
4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종래의 전통적인 5형(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중심의 형벌 체계가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해설
조선시대 도형의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반년 단위의 5종으로 구분되었으므로, 1년에서 5년까지 3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형은 일정 기간 노역을 시키는 형벌로 장형이 병과되었다는 부분은 맞지만, 기간과 등급 수가 틀렸다.
- 고려시대에는 일정 범위에서 속전을 내고 형벌을 대신하는 속전제도가 있었다.
- 고구려에는 훔친 물건의 12배를 배상하게 하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 갑오개혁을 계기로 태·장·도·유·사의 5형 중심 체계가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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