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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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3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4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휴는 형집행정지의 일종이다.
해설
귀휴는 원칙적으로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하지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귀휴 허가 대상은 처우등급에 따라 제한되며, 일반경비처우급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질병·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는 일반귀휴 사유이며,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
-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므로 형집행정지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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