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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교도관 또는 교도소장 甲의 행위 중 법령에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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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甲은 도주 및 손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A의 거실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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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甲은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B를 14일간 보호실에 수용하였지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4일간 기간연장을 하였다.
3
교도소장 甲은 교정시설의 물품검색기를 손괴하고,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한 수용자 C에 대하여 즉시 48시간 동안 진정실에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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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甲은 자신의 머리를 자해하려는 수용자 D를 발견하고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자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고 보호복을 사용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였다.
해설
자해하려는 수용자에게는 사전 경고 후 강제력(보안장비)을 행사할 수 있고 자해 우려가 있으면 보호복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 시 사후에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면 되므로 교도관의 행위는 법령에 적합하다.
가스분사기는 강제력 행사에 쓰이는 보안장비이고, 보호복은 자해 방지를 위한 보호장비에 해당한다.
-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가능하므로 도주·손괴 우려만으로는 할 수 없다.
- 보호실 수용기간 연장은 1회당 7일 이내이므로 14일간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
- 진정실 수용은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므로 처음부터 48시간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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