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미결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달리 취급받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2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완화경비시설에 준한다.
3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4
수형자에게는 교정시설 밖에서의 작업을 허용할 수 있지만 미결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에 준하므로, 완화경비시설에 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지만 도주·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계호가 필요하여 일반경비시설 수준이 적용된다.

  • 미결수용자를 수형자와 달리 취급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미결수용자라도 변호인과의 접견 등 수사·재판상 권리행사는 보장된다.
  • 미결수용자는 신청에 따라 작업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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