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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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법적 구제의 일환으로 수용자는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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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3
수용자는 소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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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권리구제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청원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해설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처우에 대해서도 청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은 본인의 처우에 관한 불복을 구제하는 비사법적 구제 수단이다.

  •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 면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소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수용자는 상급 행정기관인 지방교정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청원은 그 사전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원을 거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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