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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2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3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동시에 명할 수 없다.
4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해설
「형법」상 집행유예에 부가된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부과되므로 그 유예기간 안에서 집행이 이루어진다.
-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며, 12세 이상 기준은 수강명령에 해당한다.
- 판례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본다.
-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만 부과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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