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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현행법상 수용자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 어학학습 장비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ㄴ. 방송통신대학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형자는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이다.
ㄷ.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은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ㄹ. 현행법상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은 공식적인 수형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ㅁ. 소장은 수형자를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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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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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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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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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외국어 학습장비 이용 허가(ㄱ), 방송통신대학과정 지원 대상 처우급(ㄴ),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ㅁ)이 옳으므로 ㄱ, ㄴ, ㅁ을 묶은 것이 바르다.
교육실 외 어학학습장비 이용은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고, 방송통신대학과정은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소장은 수형자를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 ㄷ: 미결수용자에게 실시하는 교육·교화프로그램에는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은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대학과정 등과 함께 공식적인 수형자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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