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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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운영과 노인·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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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3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선정되며, 위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 교정시설 운영과 노인·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답·조언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다.
  •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 요청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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