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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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검사는 납부능력확인을 위한 출석요구기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사회봉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에 상응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기간을 산정하되, 산정된 사회봉사기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집행한다.
해설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사회봉사는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검사의 기각 처분에 대한 불복도 그 검사에 대응하는 법원이 판단한다.
-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되, 납부능력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자료제출 요구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산정된 사회봉사기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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