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수형자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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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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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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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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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분류급을 부여한다.
해설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분류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로운 범죄로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종전 분류 결과를 잇지 않고 다시 처우계획을 세우는 취지이다.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만료 등으로 재수용된 경우이다.

  •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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