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판결전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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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판결전 조사의 대상자를 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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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리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는 소송절차이분(訴訟節次二分)을 전제로 하며, 미국에서 보호관찰(Probation)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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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미국은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고서에 대하여 논박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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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적으로 양형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사법적 처우의 개별화에도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해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판결전 조사의 대상을 소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 일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법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성인 피고인도 대상이 된다.
- 판결전 조사는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를 나누는 소송절차이분을 전제로 하며, 미국에서 보호관찰(Probation)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 조사보고서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며, 미국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고서를 논박할 기회를 보장한다.
- 양형의 합리화와 함께 사법적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제도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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