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하지만,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교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고 구금할 수 있다.
2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여자 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하지만, 남자의사는 여자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상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분리하여 구금해야 하며, 교도소장의 판단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는 지위에 있어 기결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 피구금자에게 신체 청결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여자 피구금자는 여자직원만이 보호·감독하되, 남자의사 등 남자 전문직원이 여자시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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