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원인을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원인에서 찾고자 할 때 유용하다.
2
자유박탈에 의한 자유의 교육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3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확장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4
범죄자가 사회규범에 적응하도록 강제로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재사회화는 범죄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결함에서 찾고 이를 교정하려는 목적이므로, 사회적 원인을 중시할 때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범죄원인이 사회구조에 있다면 개인을 교육·처우하는 재사회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오히려 이 점이 재사회화 목적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다.

  •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가르친다는 모순은 재사회화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된다.
  • 재사회화를 명분으로 처우 기간·개입 범위를 넓히면 국가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다.
  • 범죄자에게 사회규범 적응을 강제로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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