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범죄 및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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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정론은 법률적 질서를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의 산물로 보고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모두를 범죄로 규정하며, 범죄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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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나 판단은 이미 결정된 행위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사고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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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환경론과 거시적 환경론은 개인의 소질보다는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주요한 범죄발생원인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4
갈등이론에 의하면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가치관이나 규범을 종합한 것으로서, 법률의 성립과 존속은 일정한 가치나 규범의 공유를 상징한다.
해설
갈등이론은 법을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아니라 지배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강제의 산물로 보므로, 법을 공유된 가치·규범의 종합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을 공유 가치의 종합으로 보는 것은 합의론(합의이론)의 관점이며, 갈등이론은 법의 제정·집행 자체가 권력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 자유의사를 전제로 법질서를 합의의 산물로 보고 금지·의무 위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비결정론의 설명이다.
- 인간의 사고·판단은 이미 결정된 행위를 정당화할 뿐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정론의 입장이다.
- 미시적·거시적 환경론은 모두 개인의 소질보다 처해 있는 환경(상황)을 범죄원인으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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