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2년 1회차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2
국·공립학교의 경우 심의기구,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사립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해설
출제 당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하였으므로, 학칙 개정 시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32조는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하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하도록 구분하였다. 이후 2021년 개정으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가 되었으나, 학칙 제·개정은 여전히 자문 사항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구분은 옳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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