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2년 1회차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분권의 원리가 강화되는 것은 최근의 세계적 현상이다.
2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3
효율성의 원리는 민주행정의 원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4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해설

최근의 세계적 경향은 지방분권만의 강화가 아니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균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분권은 주민 참여와 지역 실정 반영에 유리하지만 효율성·형평성이 약해질 수 있어, 양자의 장점을 조화시키는 적도집권이 강조된다.

  •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때 확보된다.
  • 최소 투입으로 최대 성과를 추구하는 효율성은 참여와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성과 충돌할 수 있다.
  • 법치행정은 행정을 법에 근거하게 하여 재량권 남용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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