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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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정관세는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의 범위에서 부과하므로, 100분의 40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기본세율에 더하는 방식은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한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 과오납금 환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 국내 외국 영사관 등의 업무용품은 외교관용 물품 면세로 관세를 면제한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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