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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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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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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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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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은 관세청장이 3년의 범위에서 하므로, 세관장이 2년 범위에서 연장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종합보세구역과 그 예정지역의 지정권자는 관세청장이므로 지정기간의 연장도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기능 중 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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