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1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관세법」에 따른 덤핑사실 및 실질적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4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해설
적하목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므로 1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신고 자료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자료가 가장 길고, 수출·반송 자료, 그리고 적하목록·보세화물 반출입·화물운송 자료 순으로 짧아진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 세관공무원은 법정 예외 사유가 없으면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 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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