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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관세청장이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지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2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3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4
외국물품으로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해설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리가 지연되는 외국물품이라는 사정은 일시양륙 등의 신고·확인 대상 행위가 아니다.
일시양륙 등의 규정은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사람이 이동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태와는 무관하다.
-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놓는 행위는 신고·확인 대상이다.
- 여객·승무원·운전자가 아닌 자가 해당 운송수단에 타는 행위는 신고·확인 대상이다.
-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신고·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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