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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2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4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해설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뒤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이 아니다.
권리헌장은 납세자에 대한 조사·압류 등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행정작용을 시작할 때 내주는 것으로, 관세범 조사 자체는 교부 대상이지만 고발 후 징수 단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방문·서면조사는 교부 대상이다.
-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는 교부 대상이다.
-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는 교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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