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는 조사할 수 있으나 증인 또는 참고인은 조사할 수 없다.
2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3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항공기를 수색할 수 있다.
4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으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관세범 조사는 형사절차에 준하므로 강제처분인 수색에는 법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 세관공무원은 피의자뿐 아니라 증인·참고인도 조사할 수 있다.
- 수색 영장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다.
- 조사 종료 결과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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