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반송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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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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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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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통관의 대상은 외국물품뿐만 아니라 내국물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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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반송은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내국물품도 반송통관 대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반송이 아니라 수출에 해당한다.

  •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다.
  • 반송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반송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관세통로·장치 장소 등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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