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의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수출입의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풍속을 해치는 도화
2
기업의 영업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3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간행물
4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해설
수출입 금지 대상은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이며, 기업의 영업기밀 누설 물품은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입 금지물품은 헌법질서·공공안녕·풍속을 해치는 간행물 등, 정부 기밀 누설·첩보 사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품 등으로 한정 열거된다.
- 풍속을 해치는 도화는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간행물은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화폐·채권·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은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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