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수출입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법정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수출 또는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4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수입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의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정하므로 100분의 5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물품 등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신고지연 가산세를 징수한다.
-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 물품은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수출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되, 수출신고는 제조·공급자 명의로도 할 수 있다.
- 휴대품·탁송품·별송품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