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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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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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다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은 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성실사업자이며, 그 예외도 과소 신고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소규모 성실사업자 제도는 영세 업체의 조사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어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탈루 우려는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생긴다.

  •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정기선정 사유에 해당한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으면 정기선정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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