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보세판매장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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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금액한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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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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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판매량․외국반출현황․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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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해설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과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의 운영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고, 개별 판매장에 대한 정기 조사는 관할 세관장이 실시하는 구조다.

  • 출국 내국인에 대한 판매 금액한도는 세관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였다(출제 당시 기준).
  • 보세판매장의 반입·반출 절차 등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 반출입량·판매량·재고량 등의 연 2회 이상 조사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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