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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나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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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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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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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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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해설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내국세를 직접 부과·징수하므로, 체납 시 국세청장에게 반드시 인계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등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며, 현행법도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둘 뿐 국세청장 인계 의무를 두지 않는다.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 체납처분 대상이 해당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이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와 동일하다.
- 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에는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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