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3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4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해설

국가정보원장 등이 국가안전보장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은 정부용품 면세와 특정물품 면세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며, 국가정보원장 수입물품은 국가기관 용도이므로 정부용품 면세에 속한다.

  •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등의 건설·수리에 필요한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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