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수입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수입물품의 검사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4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해설
출제 당시 검사수수료 규정은 검사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동일한 경우에 면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운영인이 자기 보세창고에서 자기 신고물품을 검사받는 것은 사실상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아닌 자기 장소의 검사와 같아 수수료 부담 대상이 된다. 이 물품검사 수수료 규정은 이후 폐지되었다.
-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위해 검사대상·검사범위·검사방법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화주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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